27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농축우라늄 핵개발 포기 검증 등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북한이 전향적으로 움직인다면 남한의 지렛대 역할이 대미 설득으로 이어져 북미협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의 사실상 '중재' 역할이 성공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남한이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임 특보는 북한의 민족공조 요구를 비켜가면서 핵 포기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한을 움직일 카드이다. 그 핵심은 북한이 일관되게 선결과제로 요구해온 대북 체제 보장이다. 이와 관련, 임 특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체제보장 서한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보증하는 러시아측 중재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중재안의 타당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공식성명이나 서한 교환 형식으로 불가침 의사를 문서화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러시아와 미국 등이 논의 중인 '5+5' 다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는 결국 임 특보가 문서 이상으로 믿을만한 체제 보장 방안을 갖고 와야 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린다는 메시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측의 다자 안전보장 방안을 미국 의회 지도자 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재보증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내부 사정상 불가침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만큼 '2중 보증'으로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핵 포기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요구도 충족하는 현실적 대안을 관련국과 다각도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대북 지원책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 특사인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동행한 것은 이 같은 대북지원 약속이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켜질 것임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다.
/이동준기자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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