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중단을 요청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 26일 "공식의견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자 그 속사정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사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 과정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인수위의 해명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인수위가 갈팡질팡한 데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4일 발표된 경인운하 사업 중단 요청방침은 김은경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이 '인수위의 공식의견'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문위원의 발표는 하루만에 '특정분과의 의견'으로 격하됐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적어도 간사회의를 거쳐야 인수위 공식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관례적으로 주무 분과의 의견이 사실상 인수위 공식의견으로 결정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인수위가 발표를 뒤집은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우선 백지화 발표 직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인수위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예상 외로 파장이 커지자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 배려설'도 제기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을 주도하는 현대건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까지 백지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재검토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환경논리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건설업계 입장을 고려한 경제2분과간의 입장차에 따른 혼선이라는 시각도 나왔으나, 양 분과는 경인운하 사업이 중단돼야 하다는 데 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번 공식의견 철회가 결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단 요청이 대통령 선거 당시 경인운하 사업중단을 공약했던 노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도 "간사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분과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가 쉽겠느냐"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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