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선 청와대 직제 개편안중 주목되는 것은 인사시스템이 다원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인사보좌관, 비서실장 산하 민정수석실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민참여기획수석실이 인사의 발굴, 추천, 검증 및 관리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노무현 당선자측은 비선(秘線)에 의한 인사개입 폐단을 막기 위해 통로를 다양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이 모든 자료를 취합,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관행을 탈피, 각 기관이 저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굴 추천은 인사보좌관, 검증은 민정수석실로 형식상 이원화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전 검증 없는 추천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서로 마찰을 빚을 소지마저 있다.
인사보좌관과 정부 인사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장과의 기능도 중복되는 데 서로의 지휘통제체계도 분명치 않다. 결국 견제 논리가 지나친 나머지 인사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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