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노령 농·어업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형태의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회생 가능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농가 채무를 조정해주는 농가 워크아웃(Work Out)제도 추진한다.인수위는 24일 노무현 당선자 비롯해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 관계 부처 실국장들과 가진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에 대한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대책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으로 시장 개방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농어촌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체제로 변모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재배 면적 2∼5㏊ 규모의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및 농지, 기술을 집중 지원, 개방화 시대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은퇴하는 노령 농어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 형태의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돈을 불입한 고령의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장기 임대형식으로 농업을 포기할 경우 정부 재정 보조를 더해 연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재원 마련은 2004년 끝나는 농특세를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수위는 또 부채가 많은 농가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워크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만성적인 부실 상태에 있는 전국 1,366개인 단위 농협을 900개 내외로 대폭 줄이는 농협 구조조정도 조만간 단행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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