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24일 다른 나라가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준비를 할 경우 일본은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편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야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혀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에 착수할 경우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이시바 장관은 "도쿄(東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고, 이를 위해 연료주입 등 준비행위에 들어간다면 일본도 무력공격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 하에서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공격은 일본의 요청으로 미국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유사 관련 법제'의 내용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유사사태와 무력공격'의 정의문제에 관한 정부측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도쿄=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