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은행 경영 감독체계가 은행의 외형에 따라 규제의 강약(强弱)을 달리 하는 형태로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춘 대형은행은 앞으로 중소형 은행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자산 규모에 따라 은행 규제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전성 감독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취지의 이른바 '맞춤감독' 체제 도입을 올해의 최우선 사업과제로 설정,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간 인수합병 바람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100조원 이상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의 수단을 동원해 은행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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