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대법관 지명 /"대체로 무난" "개혁기대 못미쳐"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23일 송진훈(宋鎭勳) 대법관 후임에 고현철(高鉉哲) 서울지법원장을 지명한데 대해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 인사의 파격적 임명을 기대했던 일부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여러 요직을 거쳐 검증된 분이 발탁된 것은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창우(河昌佑)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판사로서의 자세가 치우침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찰 없이 너무 안이한 인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수(金善洙) 민변 사무총장은 "법원장 하다가 대법관 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인사의 임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대법관 정년을 보장해 송진훈 대법관이 정년까지 연임토록 하거나, 진보적이고 젊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모두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