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기관의 부실규모 산정과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을 둘러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제 부처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추가 투입돼야 할 자금규모를 산정해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들은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인수위는 이들 부처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공적자금 산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정부 '대차대조표' 명확히 하자"
인수위가 공적자금 산정을 요구한 것은 현 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해 새 정부 몫으로 떠넘겨질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규모를 파악,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현 정부의 '부채' 규모를 명확히 파악, 정권교체시 '대차대조표'를 명확히 해놓고 출발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경제부처들은 "추가 소요액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제부처 합동보고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부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인수위가 거듭 자료를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대충 넘어갔다가 새 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새 정부에 넘겨지게 된다"며 "필요규모와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추가소요 공적자금 최대 10조원
정부는 앞으로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현대투신 매각시 약 7,000억원선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 추가 부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공적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수위 한 관계자는 " 현대투신 매각시 정부 출자분 한국·대한투신 추가부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의 잔여부실 등을 감안할 때 5조∼10조원은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