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로 일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우선 15일 중국 당국에 구금된 북송 재일동포의 일본인 처(64) 신병 인도를 놓고 중·일 외교 당국간에 교섭이 진행 중이다. 일본 국적이 확인됐고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이 여성의 사례는 일본과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신병인도를 교섭하는 첫 사례로 결과가 주목된다.
또 선박으로 중국을 탈출하려다 18일 옌타이(煙臺)에서 체포된 탈북자 58명 중에도 일본행을 원하는 북송 재일동포 여성(42)과 그 딸(20)이 포함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측에 이 모녀를 북한에 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면회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선박 망명 계획을 도운 국제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을 두 척의 배에 태워 한 척은 한국, 다른 한 척은 일본으로 향하게 할 계획이었다. 일본행 배는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항구에 입항시켜 일부는 미국에, 일부는 일본에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일본을 최종 목표로 삼는 탈북자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 이후 중국 내 일본 공관을 찾아온 일본인 처와 북송 재일동포와 그 가족 등 40여 명을 비밀리에 받아들여왔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이들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고 순수 북한 국적자의 망명 허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총영사관에서 탈북자 5명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사건 이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자 난민 인정 신청 기간에 임시 체재 허가를 내주는 식의 관련 법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서 10만 명 가량의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을 상정해 수용시설 확충 등 탈북 난민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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