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낡은 정치의 청산'은 '낡은 언론 청산'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집권 초기부터 언론개혁을 밀어붙여야 하는데도 정권 인수 과정에서부터 뒷걸음질이 시작되고 있다."23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포럼 '노무현 정부와 언론'에서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인수과정에서 언론개혁이 후퇴조짐을 보인다며 강력한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용규(朴用圭) 상지대 교수는 '노무현 새 정부와 신문개혁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청산되어야 할 낡은 정치에서 언론이 차지한 비중이 컸던 만큼 언론개혁이 절실한 게 현실"이라며 "정치개혁을 포함해 그 어떤 개혁과제도 진정한 언론개혁 없이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문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돼 있으나 그 필요성을 왜곡하는 거대족벌신문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며 "거대족벌신문은 그 어떤 신문개혁 조치도 자신들을 향한 언론탄압이라고 우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비해 신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주요 신문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신문시장 질서확립 세무조사 정례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효성(李孝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가기간방송사인 KBS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오연호(吳連鎬) 대표기자는 "인터넷 매체와 네티즌이 참여민주주의 확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언론 주체들이 파트너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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