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각료 인선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료그룹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수위가 각 분과별 인수위원의 검증을 거쳐 장관을 선임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인수위원들 사이에 '관료사회 물갈이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수위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개혁정책, 특히 재벌·노동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학자 출신 인수위원들과 관료그룹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재계와 인수위간 갈등이 빚어지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이 "재벌개혁은 점진·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데 대해 인수위원들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금융계열분리 청구제등 인수위의 주요 개혁안이 관료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인수위원 사이에서는 관료사회를 물갈이 하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 초기 중경회(中經會)의 실패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들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브레인이었던 학자들이 요직을 장악했지만,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 윤원배(尹源培) 금감위 부위원장 등은 1년여만에 대학으로 돌아갔고,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정부 외곽 멤버들도 2001년 초 물러났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중경회는 관료들에게 포위돼, 의도적으로 배제되면서 압사했다"며 "아이디어를 내고,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청와대에는 개혁적 학자와 관료그룹이 2대1, 실무부처에서는 1대3 비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구도가 확정된 이상, 장관 등 핵짐 관직에는 개혁적 학자들이 다수 입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장관 선임은 물론 고위직 관료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구체적인 물갈이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각 분과는 국민참여센터가 1차로 장관 후보자들을 거르면 이를 다시 압축, 인수위 전체 간사회의에 올리도록 돼있다. 장관 선임 과정에서 인수위원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들은 또 신임 장관들과의 부처별 정책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관료들의 교체와 문책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인수위측은 대한생명 매각 등 현 정부의 재벌정책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책 결재라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수위는 그동안 사실상 공무원들이 독차지해온 개방형 직위를 부처별로 고위직의 30%까지 확대하고,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외부수혈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관료사회는 "'백면서생'인 학자들이 관료인사에 개입해서도, '물갈이론'을 내세우며 공직사회를 흔들어서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관료그룹 물갈이 폭은 노 당선자가 인수위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는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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