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營소득 파악률 60∼70%로 / 인수위, 상향추진… 저소득층 소득보전制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현행 30%에서 60∼7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이와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국가가 소득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EITC)'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칭)'를 설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60∼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공직분야 여성할당제를 추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공기업별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대학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각 기업형편에 맞게 매년 지방대 졸업생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한시적으로 장려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