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구청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서 판공비(시책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 최고 59%까지 늘려 비난을 사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명목으로 각 실·국에 배당되는 비용으로 구청장들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는 지난해보다 58.8%나 증액된 11억9,700만원을, 노원구는 58.4% 증가한 11억2,8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다. 이는 25개 전체구의 평균 증액률인 7.2%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구로와 노원의 경우 구 의회의 문제제기로 당초보다 각각 20%(1억여원), 18%(7,500만원) 삭감됐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린 구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로 이중 구로와 노원을 포함한 9개 구가 지난해보다 10%이상 증액했다. 25개 구의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20억900만원이 늘어난 298억7,1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는 지난해보다 23%가 늘어난 14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연대 이재명(李在明) 투명사회팀장은 "정확한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대폭 인상은 세금낭비의 위험성이 있다"며 "영수증 제출은 물론, 접대를 받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해 판공비를 투명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현재 7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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