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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신중을"/美재계대표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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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신중을"/美재계대표들 밝혀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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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계는 노무현(盧武鉉) 신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과세 확대 등의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경련이 22일 전했다.전경련에 따르면 19∼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강봉균(康奉均) 민주당 의원이 설명한 노 당선자의 경제철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노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했다.

한국과 미국측은 또 회의 폐막에 맞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새 대통령의 비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나 미국 대표들은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제도 확대 등이 폐지되거나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같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해 양국 재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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