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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 개편案 윤곽/비서실장·정책기획수석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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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 개편案 윤곽/비서실장·정책기획수석 "투톱"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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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장 5수석 4보좌관'으로 대체적인 틀이 잡힌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은 비서실장과 정책기획수석의 실질적 2원체제, 대통령직속 차관급 보좌관제 신설, 국민참여기능의 강화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노 당선자측은 이 같은 직제를 전제로 인선 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갔다.정책기획수석은 대통령의 국가적 개혁 과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라인의 수장이다. 산하에 개혁과제별로 3∼4개의 '대통령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편제상으로는 비서실장 아래에 놓이지만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청와대가 정무라인을 이끄는 비서실장과 정책팀을 이끄는 정책기획수석으로 사실상의 '투톱'체제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책기획수석을 정책기획실로 격상해 제도적으로도 2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에는 실장 1인을 둔다"고 규정돼 있어 '실장'개념의 수석제에 힘이 쏠려 있다. 기존의 경제· 교육문화·복지노동·공보수석 자리는 폐지된다.

정책기획수석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경합도 치열하다. 김병준(金秉準)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당선자 기획특보가 거론되고 있다. 김 간사는 대선 과정에서 노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 개발을 총괄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잘 읽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력과 관료로서의 행정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망에 올라있으며 문 비서실장 내정자도 적극 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보도 당선자에게서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직속인 '통일외교보좌관'에는 윤영관(尹永寬)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유력하며 국방분야를 담당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문정인(文正仁)연세대 교수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명된다.기존의 치안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안전 차원의 '치안보좌관'신설도 특징이다.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꼭 경찰 출신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민간 전문가의 기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사 발굴과 추천을 맡게 될 인사보좌관에는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의 얘기가 돌고 있다. 당초 통일외교안보보좌관의 경우 장관급이 검토됐으나 보좌관은 전부 '차관급'으로 판가름났다.

비서실장은 차관급의 정무 민정 국민참여 홍보 등 4개수석을 지휘한다. 사정기능과 함께 추천된 인사의 검증을 수행할 민정수석에는 문재인(文在寅)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으며 홍보수석은 이병완(李炳浣)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의 낙점이 유력한 가운데 정순균(鄭順均)인수위 대변인도 거론된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를 청와대로 이관, 신설되는 국민참여기획수석에는 현 국민참여센터 이종오(李鐘旿) 본부장이 유력하다.

한편 홍보수석의 지휘를 받게 될 대변인에는 김현미(金賢美) 당선자 부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대변인을 홍보수석실이 아닌 비서실장 밑에 두는 방안도 아직 검토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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