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열풍이 불면서 사행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의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로또복권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복권은 정부가 공공기금을 모으기 위해 발매한 것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첨됐을 때 '대박'은 알지만 당첨이 안된 경우 자신이 낸 복권 대금은 무의미하게 날려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로또로 모여진 자금의 절반은 당첨금으로 돌아가고 30%정도가 공공기금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20%는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등에 쓴다. 하지만 공공기금 활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복권 선진국들은 복권 기금으로 만든 상징물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금의 활용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의 주요 건물들과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이 바로 복권기금으로 지어진 것들이다. 이 건물들을 본 국민들은 '복권 구매는 사회적 기부행위'라고 당당히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복권문화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은 로또의 본래 상품특성을 살리면서 로또의 열풍을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정부가 로또를 내놓은 것은 그 동안 너무 많은 복권들이 과당경쟁으로 폐해를 낳았기 때문이다. 난립한 복권시장을 통합정리하기 위한 대표복권으로 로또를 발매한 것이다. 각종 제한으로 왜곡된 '기형 로또'를 만들어 낸다면 통합 정리는 고사하고 또 하나의 엇비슷한 복권을 추가한 꼴로 난립만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인들은 일시적 현상에 휩쓸려 근시안적인 규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복권 상징물처럼 국민들이 복권기금의 활용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서 건전한 복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곽 보 현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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