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모두에게 걱정과 고민을 던지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중국과 외교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그래서 과거에 행해졌던 한 가지 방식이 '조용한 해결'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행동양식에 관계없이 탈북자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조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인 탈북자들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신문에 의해 이슈화되고 외국인에 의해 3국으로 인도되며, 외국공관과 국제민간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외형적으로는 북한당국을 상대로 하지만, 협력결과에 의한 혜택은 북한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대북교류와 협력· 지원의 대의명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북협력과 지원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다.
우리의 대의명분이 지켜지는 대북교류와 협력지원이 되자면 무엇보다 검증제도와 절차 및 검증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말고도 방대한 재원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당장 실천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명분이나 사회내부 분위기를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포용정책의 신뢰를 쌓을 길이 없다.
우리의 협력과 지원의 혜택이 정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가 없어 불신과 회의가 생기고 여론의 적극성을 반감하는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다.
북한내부의 검증과정은 워낙 폐쇄된 사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 구호를 요청하는 북한주민을 돕지 못한다면 우리 대북정책의 대의명분을 잃는 꼴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모순되고 잘못된 중국내 제도의 틀 안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세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포용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상이 북한당국이고, 그 속에서는 인권문제, 탈북자 처벌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속시원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가 질타하는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니 구체적 대북전략이나 기술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서는 오해와 억측과 반감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는 대북협력· 지원사업을 북한의 근본 문제들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는 형태로 남북관계를 끌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포용정책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중국에게도 한 마디 하자. 중국은 탈북자를 단속하면 북에 송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에 송환된 사람들은 반드시 재탈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송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중국당국은 탈북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자국 내에 주는 영향, 즉 노동시장 혼란, 사회질서 혼란, 노동착취 등 비인권적 행위의 증가, 탈북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찾으면 된다. 그 하나가 바로 '중국을 거친 빠른 통과' 방식일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속에 탈북자들을 양성화하고 그들을 되도록 빨리 원하는 3국으로 보내주는 신속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빨리 통과시킬수록 중국과 국제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당국이 적극적인 인권보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명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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