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3단계로 제시한 평화협정은 어떤 모양일까. 평화협정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속돼온 냉전구도를 법·정치적으로 해체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마무리 절차이다. 그 만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인 것이다.노 당선자가 지향하는 평화협정이 유엔(미국)과 중국, 북한 3자가 체결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전협정과 무관한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방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평소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평화협정도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를 포함한 주변 4강이 보증을 서는 '2+4'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평화해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핵 문제 진행과정에서 보듯 2+4 방식은 북미 양자간 담판을 원하는 북한은 물론이고,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도 반대할 게 분명하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남북과 미국 3자가 체결하는 방안,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이 보장하는 '2+2'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도 아직 평화협정의 주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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