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부산 만덕복음병원 전 원장 원모(64)씨 등 2명을 정신 질환을 앓는 무연고 행려환자의 퇴원과 전화통화를 막아 인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덕병원은 지난해 5월 입원 중이던 강모(53)씨를 퇴원시켜 달라는 동생의 요구를 거부, 보호자의 퇴원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인권위는 또 병원측이 무연고 환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해 가족들이 찾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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