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침에 따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와 '서울선언'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단계 평화정착 방안'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서울선언을 1단계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노 당선자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핵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과 단계적 군축 및 군비삭감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차 정상회담이 남북간 교류·협력에 치중, 그 토대가 되는 군사적 측면에 대한 협의가 미흡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군인사 상호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축통제회담 개최, 남북 불가침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경제협력 및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등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선언은 항구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선언 및 정상간 핫라인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역 선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는 취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정식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답방 합의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새로 초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도 핵 문제로 나빠진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노 당선자의 초청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울 방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북한이 체제 보장 등 현안 해결을 놓고 미국과의 직거래를 우선하고 있는 점이나 경호 문제, 남한내 보수세력의 반발 등도 걸림돌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 교수는 "정상회담이 군사적 긴장 완화 수단으로 추진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공조 주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며 기초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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