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재계의 규제완화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지배 등 '반칙적' 요소에 대해서는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노 당선자에게 보고된 내용은 인수위와 관련 부처가 조율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차기 정부 재벌·금융 정책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기업규제, 일부 합리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날 기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제 도입, 수도권 집중억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결납세제는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기업집단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100억원 이익을 내고, 자회사가 50억원 결손을 냈다면 지금은 자회사의 50억 결손은 다음해로 이월해 받아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두 회사의 이익을 합쳐 5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도 자회사 지분율이 80%이상일 때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주로 지주회사와 같이 모·자회사간 경영이 분리되고, 자회사 지분율도 높은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 경영투명성이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을 합리화시켜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수도권 억제대책을 기존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 환경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의지단호
최근 노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정부와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제조업과 금융업을 종횡무진하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축소 다양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방안 마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공시제 강화 및 사외이사 역할강화 등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도입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특히 계열분리청구제 뿐 아니라 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검토할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재벌 등 대기업의 독과점적 폐해를 막기위한 각종 경쟁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대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현행 '사후신고' 대신 '사전신고 및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1999년 변호사 세무사 등이 사업자단체를 통한 수수료율을 담합하는 것을 막기위해 22개 카르텔(담합)을 정리한 데 이어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 대기업들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행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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