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최대 규모의 인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 이르면 이달 말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임자가 사시 10회와 11회 중 발탁될 경우 고위 법관들의 용퇴, 고법 부장 승진 인사, 신규 법관 채용 등으로 이번 법원 인사는 사상 최대인 1,000여명선에 달할 전망이다.특히 개혁 성향의 대법관 선임을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서열 위주의 임용시스템 타파를 주장한 데 이어 전국법원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도 21일 일선 변호사 2명이 포함된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도 인사개혁을 통해 젊고 소신 있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관 인선에 이어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를 둘러싼 법원 내부의 연쇄 이동도 주목할 부분. 이미 서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0여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번 인사에서 승진 가능한 고법 부장판사는 예년 수준인 10∼13명 가량이다. 하지만 대상자인 사시21회 법관은 37명으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5일 단행되는 인사 결과에 따라 지법 부장 판사 중에서도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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