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북미간, 남북간 관계가 재정립돼야 할 시기가 됐다. 노 당선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대 북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옳은 이야기이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갈등의 축인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이 현재 여러 교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교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교류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교류로 인한 개혁과 개방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은 만약 체제 유지가 보장되고 자신들의 유무형의 이익이 가시화한다면 교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경제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친 철도의 남북한 연결과 도로 건설은 남북 모두에 윈-윈(win-win)이 되는 대표적인 경제 개발 계획의 하나로 꼽힌다. 이는 향후 통일한국을 앞둔 청사진의 시작일 수 있다.
여기에서 노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북한이 보기에 노 당선자가 미국과 협상력을 발휘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줄 능력이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면 북한은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노 당선자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 북미가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대북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이번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되 특수성을 가진 여러 상황에 대해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장성호 평화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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