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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자 고발키로/ 4,000억 실체규명 검찰에 "바통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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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자 고발키로/ 4,000억 실체규명 검찰에 "바통터치"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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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결국 4,000억원 대북 지원설의 실체 규명 책임을 검찰의 손에 넘길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3차례 연기를 요청한 끝에 마감시한인 20일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인 이번주중 사실상 아무런 소득없이 감사를 종결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산은 입출금 내역과 수표 이서 내용 등을 통해 4,000억원 가운데 1,760억원의 용도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2,24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계좌추적을 하면 당연히 밝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박상배(朴相培) 산은 부총재도 지난 17일 "계좌추적을 하면 한달 내에 대북 지원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당시 산업은행총재였던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당시 담당이사였던 박 부총재 등이 감사원에 줄줄이 고발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4,000억원이 북한에 지원됐느냐 안됐느냐가 아니라 대출행위의 적법성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예상처럼 관련자들이 대거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4,000억원 대출과정에서 산은이 자체 여신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감사원이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2,240억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고발이 가능하다. 또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상선을 고발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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