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도 개인워크아웃 참여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채무상환시한의 연장이 추진된다.또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보유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동향 및 경제현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수준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신용경색과 소비둔화로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한정된 개인워크아웃의 참여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인 채무상환시한을 연장하고 상환방법도 균등 상환외에 '체증상환 방식'도 병행하며 가계대출억제 대책을 직접규제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단기적으로 보유과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세형평 제고와 지가안정을 위해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탄력적 재정집행으로 내수 적정수준 유지 토지이용, 환경규제 완화로 투자활성화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와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의 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