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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면서]기업 이익 좇는 부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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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면서]기업 이익 좇는 부시의 정책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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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우려의 화살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향할 것 같다. 인류의 행복을 저해하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스 규제를 약속했던 교토 의정서를 파기했다. 또 미국은 최근 세계 144개국 중 유일하게 빈곤국의 필수 의약품 접근관련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두 결정에 따른 피해자는 9·11 테러 때보다 훨씬 많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려던 한국의 노력을 단 몇 개월 만에 수포로 만들었다. 한반도의 상황은 1996년 국제 사회가 북한의 기아사태와 관련해 평양과의 대화를 단절한 7년 전으로 돌아갔다.

부시 대통령의 결정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다. 교토 의정서 파기는 석유 및 자동차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다. 또 '악의 축' 발언은 무기 제조 업체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많은 이들이 에이즈에 걸려 비싼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빈곤국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까닭 역시 의약품 업체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이라크 정부가 별다른 공격 의도를 표명하지 않는데도 전쟁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사하는 데에도 이라크 석유 업체를 견제하려는 미국 석유 업체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치적 도구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통해 일종의 저항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다. 이 방법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취해지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독일 슈뢰더 총리와 몇 달 전 당선된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이어 인류의 평화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미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각국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릭 비데 프랑스인 홍익대 불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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