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었을 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나온 이야기가 "정치인을 수입하자"였다. 또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 부문이 가장 미진하다고 할 때도 "그럼 공무원을 수입하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왔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데 왜 정치인과 공무원은 안 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을 같이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은 해외 법인의 책임자로 현지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CEO) 형'이다"라고 강조한다. CEO형이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다. 소비자가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은 질 좋은 제품을 값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이 소비자인 서비스다. 그렇다면 공직자 선임에 국적이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아닐 수 있다.
■ 부산시는 얼마 전 시 조직과 구성원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올 상반기 중 영어권 3명과 일어·중국어권 각 1명 등 전문 능력을 갖춘 외국인 5명을 특채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을 기획관실, 경제진흥국, 공무원 연수원 등에 배치해 국제 교류 및 통상 관광 진흥, 외자 유치,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미지수지만, 획기적 시도임엔 틀림없다.
■ 독일과 프랑스가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각료회의에 상대국 장관들을 참석시키는 '장관 교환제(열린 내각)'를 실시키로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세계는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장관 추천을 받기도 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공무원의 권한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가 않다. 공직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어떨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호 논설위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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