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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천억 진실"은 정치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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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천억 진실"은 정치적 게임?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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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금 대북 송금 의혹은 이제 시급히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켜 현 정부나 새 정부 모두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전망이다. 대출을 해 준 산업은행과 받은 현대상선 등도 엄청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산업은행 박상배 부총재는 의혹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계좌만 추적하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밝히는데 한 달도 안 걸린다"며 "정치권은 이 돈이 어디에 갔는지 알 것이며, 정치권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당 임원으로서 거액 대출을 전결로 처리한 장본인이다. 정치권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돈을 사용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조사를 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사실을 밝혀내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1,760억원은 현대상선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2,240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계좌 추적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계좌 추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계좌 추적은 이미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의혹을 푸는 핵심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외면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권의 게임' 때문이었을까. 이것이 의혹을 급격히 키우게 된 까닭이다.

현대상선 대출 건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말대로 '국민적 의혹'이다. 박 부총재는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로 국가경제에 위해요소는 미진한 진상 규명이다. 그 영향은 정치 남북관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공은 검찰에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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