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이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사행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등 4개 도박산업에서 거두어들인 세금과 기금 등 재정수입이 2조8,02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했다. 1999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도박산업의 매출액은 11조5,5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4%, 1999년보다는 160% 많았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진입 이후 고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로또 열풍'에서 보듯 한탕을 노리는 '대박 심리'의 확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도박산업 추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적지 않다. 경마 등 도박산업에서 돈을 잃어 파산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건전한 노동의식을 훼손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도박산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발행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비용 증가, 사행심 조장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9개에 이르는 복권사업의 축소 조정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앞으로 도박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우리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다. 사행심리도 충족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