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 회담은 올해 첫 남북 최고위급 만남인데다, 남한의 정권교체기에 열리는 회담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큰 판'이 북한 핵 문제로 질척거릴 경우 20일과 22일 각각 금강산과 평양에서 재개되는 적십자회담 및 철도·도로 실무접촉 등 하위 회담들도 연쇄적으로 뒤틀릴 수 있다.관건은 역시 핵 문제이다. 8차 회담에서 힘겹게 '핵'이라는 단어를 공동보도문에 집어넣은 남한은 여세를 몰아 '핵 포기'를 설득할 기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북측 대표단을 만날 용의를 표명하는 등 대북 직접 설득에 가세할 방침이다. 북측도 남한의 대북정책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노 당선자와의 면담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일찌감치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태이다. "핵 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의 16일 언급은 이번 회담이 치열한 정치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가 '민족공조'를 앞세워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자고 주장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 마저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하루만인 11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북한이 최근 들어 다소 누그러진 미국의 강경 기조를 확실히 다잡아 북미간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경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 문제에 진척이 없을 경우 경의선 연결 등 경제협력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큰 틀을 한미일 공조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경협 요구를 수용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미국과의 담판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장관급 회담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 명분쌓기에 주력하되 적십자 및 철도·도로 실무접촉에서는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북남 사이의 대화와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밀고 나갈 입장"이라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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