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유치와 물류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금융·서비스 분야는 후순위로 돌리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건설'이라는 개념하에 물류·IT·금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허브(Hub·경제중심)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수위측은 이를 '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 바꾸면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정중에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19일 "IT·금융·물류 등은 모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필수 요소들이지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으로 휴대폰을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휴대폰의 중심국가가 됐듯이, 한국을 다국적 기업 등이 IT제품을 만들어 동북아로 수출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연구개발(R& D)·응용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어 외국 IT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판단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심지가 되기위한 선결요건인 남북분단, 북핵위기, 영어 비공용화 문제 등을 당장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과 관련, 재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금융 허브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서비스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남북 철도망을 연결, 동북아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한편 R& D,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향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노동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노동규제 완화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해 동북아 중심국 건설을 금융·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파견근로도 전문직종으로 제한하기로 한만큼 노동계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IT관련 제조업 유치가 우선과제가 될 경우 노동계가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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