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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엄격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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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엄격 규제를

입력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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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을 지은 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동감한다. 주택난을 덜어보려고 정부가 내놓은 방법 중 하나가 아파트 고층화지만 부작용이 만만찮다. 그 동안 건설업자들은 도심에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않자 멀쩡한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부추겼다. 건설업자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재건축 붐이 일었지만 투기바람은 물론 재건축에 따른 주변의 전세난, 자원낭비,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아파트가 재건축대상으로 둔갑하는 것은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느슨한 규정 탓도 크다. 서울시는 차제에 재건축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우승남·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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