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업체인 SK텔레콤 때리기다.'(SK텔레콤) '이용자 편익 증대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다.'(정보통신부)16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순차 도입'방안이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번호 이동성 도입으로 SK텔레콤의 011 이동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KTF(016, 018)와 LG텔레콤(019)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게 된다. KTF 고객은 그보다 6개월 뒤인 내년 7월 1일부터, LG텔레콤 고객은 2005년부터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번호이동성 순차도입안은 27일 통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순차 도입 방침을 정한데 대해 "번호이동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발업체(SK텔레콤)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정보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된다"며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통해 유효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밝혔다.
하지만 번호 이동성 순차도입 방침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정권말기에공개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이 같은 중요한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력반발하고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그동안 구축해온 (011)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며 KTF 등 후발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정통부 장관은 업계의 갈등이 확산되자 1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KTF를 봐준다거나 SK텔레콤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SK텔레콤에 불리한 넘버 풀(번호 공동사용)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SK텔레콤을 배려해준 것"이라고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권 이양기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데 대해서는 "(번호 이동성 관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주장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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