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와 경륜 등 도박산업에서 나오는 세금과 기금 등 재정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경마와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등 4개 도박산업을 통한 재정수입은 2조8,027억원으로 전년(2조2,449억원)에 비해 24.9%나 늘었다. 또 1999년(9,858억원)과 비교하면 184.3% 급증했다.전체 도박산업의 67.5%를 차지하는 경마에서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은 1조7,788억원으로 전년(1조3,719억원)보다 29.7% 늘었고, 경륜은 6,448억원으로 33.8% 급증했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카지노와 복권을 통해 얻어지는 재정수입은 지난해 각종 세금과 기금의 삭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4.3% 감소한 2,015억원과 1,77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도박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조5,539억원으로 전년(8조9,308억원)보다 29.4%, 99년(4조4,402억원)에 비해서는 160.2% 신장됐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다른 도박산업에 비해 카지노의 재정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카지노에 지방세를 과세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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