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체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당선자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비춤에 따라 수사권 독립 논의가 경찰 구조개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조직이 가진 권한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는 검·경의 수사권 독립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대한 노 당선자의 경고이자 향후 검·경에 기득권 포기를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노 당선자는 15일 별다른 개혁 방안 제시 없이 수사권 독립 필요성만 제기한 경찰 업무보고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수사권 독립만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많다"면서 "경찰 시스템 수술을 전제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와 인수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