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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원점서 재검토 / 준조세 과감히 폐지…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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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원점서 재검토 / 준조세 과감히 폐지…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입력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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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는 과감히 폐지하고 각종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는 기능과 위상을 조정,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당선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경제자유지역에 한해 우선적으로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필연적으로 독점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공익성이 아주 높은 산업을 민영화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 방향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의 윌리엄 오버린 회장과 제프리 존스 명예회장, EUCCK의 프란스 햄스킨 회장 등 총 850여명이 참석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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