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김석수(金碩洙) 총리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조완규(趙完圭) 정책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평가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평가위는 외환보유액 조기 확충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대북 포용정책, 4대 사회보험 확충,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한 반면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및 격차 해소,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국민의 정부는 전체적으로 B+ 이상"이라고 평했다.
경제 평가위는 국가부도 위기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기업·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의해 2002년 3%대로 낮아진 점도 성과로 부각됐다. 반면 3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일·외교·안보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남북 화해·교류가 활발해진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은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로 평가되었다. 평가위는 그러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복지 평가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997년에 비해 2002년에 4배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도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 취약계층 생활안정책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여성부 신설과 남녀차별금지법 제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2002년 건강보험의 누적적자가 2조5,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이 향후 개선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문화 무상 의무교육 확대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국 21만4,000개 교실의 인터넷 네트워크화가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된 반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행정 국가인권위 출범과 의문사 진상규명 등 인권보장 노력과 18개 부처 779개 사무의 지방이양 등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과학기술·정보화 등 전략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계획 마련이 요구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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