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시효 20년 연장 美연방대법 합헌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15일 저작권 시효를 20년간 연장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7대 2로 저작권시효 연장법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이 판결로 작가들의 저작권 시효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고 회사들이 소유한 저작권 시효는 무려 95년까지 유지되게 됐다.이에 따라 월트디즈니와 AOL타임워너 등은 각각 미키마우스, 오즈의 마법사 등 각종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더 오래 갖게 됐으며, 연간 수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건질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법에 따라 시효가 만료 될 예정이었던 수 만개의 캐릭터, 음악, 영화 등을 로열티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