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노동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인수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임금·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토대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법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金正泰) 이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진우(朱鎭宇) 정책실장으로부터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찬성 / 주 진 우 민주노총 정책실장

"직접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은 물론 각종 연금 등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개선돼야 합니다."

주진우 민주노총 실장은 기업들이 노동의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 노동자의 52% 수준인 96만원이며,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키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를 밝히고, 동일 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근속 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이 비교적 타당한 임금체계라는 전제 하에, 한국통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시기에 입사하고, 동일 직종에 근무해도 임금 차별이 있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기업 자율로 맡긴다는 정부 방침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주 실장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노동법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비정규 고용을 정규 고용으로 바꾸고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 김 정 태 한국경총 이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평균 임금에 대한 산출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김정태 경총 이사는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등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노동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를 근거로 임시직·일용직 및 상용직 일부를 더해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6%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자체가 명확치 않은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해 과다하게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2%인 월 96만원이라는 노동계 주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근로자의 능력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무조건 같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체로 생산성이 낮고 특정 연령과 학력, 직종에 편중돼 있다"면서 "근속기간이 짧고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된 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임금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규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선 세워져야 하며, 특히 선진국처럼 직무분석에 의해 직무가치를 명확히 구분한 후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김 이사는 밝혔다. 김 이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때 남녀 근로자간의 임금차별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