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 기조는 노무현 당선자도 충분히 감안하기로 약속한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철도 등 기간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전 부총리는 "현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택·토지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분야는 민영화를 서두르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토지공사의 통합은 계속 추진돼야 하며, 통합 이후 주택 부문은 높은 주택 보급률과 민간 건설업체의 증가 등을 감안해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철도, 전력 등 기간산업과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철도·전력 등 기기간업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 저해,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현 정부의 민영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아니며 현 정부의 기본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하되 철도 민영화, 주택·토지공사 통합 문제는 신중을 기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 계획에 대해 "지난해 성장률은 6.2%로 추정되며 올들어 수출이 전년 대비 40% 가량 늘어나는 등 수출 전망이 밝아 5%의 성장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 무역흑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수 부문은 가계대출 억제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다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억제 및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