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이원방송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독일에서 최근 공영방송 ARD와 ZDF의 재원구조 문제가 본격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말 민영 방송사협의회가 ARD와 ZDF의 방송광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부터다. 이에 대해 ARD와 ZDF측은 수신료 인상을 통한 보전장치가 없이는 방송광고 폐지가 불가능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각기 정파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 내에서는 공영방송 ARD와 ZDF의 광고방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반면, 여당인 사민당 내에서는 광고방송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ARD와 ZDF의 전체 재원 중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10%와 4%대이다.
공영방송의 광고방송제도 폐지를 제일 먼저 거론했던 바이에른 주 에드문트 슈토이버 주지사(기사당)는 광고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민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광고제도를 폐지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민당 소속 라인란트펠트 주 쿠르트 벡 주지사는 "공영방송의 광고제도 폐지 주장은 시장질서의 기본과 방송광고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민영방송사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광고방송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한 보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 가구별 징수로 전환
한편 함부르크시에서 최근 열린 회의에서 독일 16개 주(州)지사협의회는 기존의 수상기별 징수에서 가구별 징수로 수신료 징수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혁안은 공영방송 ARD와 ZDF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수신료가 개별 라디오와 TV수상기에 부과되던 방식에서 가구별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상기 비등록율을 낮추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탁재택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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