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법인세, 소비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전환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제고, 즉 재정 분권 없이는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노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외국처럼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같은 세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거둬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지방자치제도는 출범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구조로 아직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248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에 불과하다. 지방예산의 절반 정도만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는 지자체가 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탓도 있지만 지방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도 액수가 큰 법인세 등이 모두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탓도 크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가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는 동시에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것도 지방 분권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정경제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지역간 격차만 확대할 뿐 지역균형 발전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간 세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지역간 격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릴 경우 기업도 많고, 소비수준도 높은 서울, 경기지역만 덕을 볼 뿐, 지방의 경우 징수 실적이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비중은 8대2 정도로, 국세 징수액 중 60%가 지방재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국세 징수액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지역간 재정 불균형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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