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기능개편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중장기 과제로 일부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는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개편 및 발전방안을 제출할 것을 재경부와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국책은행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정책금융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은행 형태로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기업 시설자금을 주로 공급해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기업은행, 수출금융을 위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간 정책금융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고 보고 중복기능과 업무를 축소·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