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미대화의 실마리 찾기에 한 걸음 더 나선 것은 희망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한다면서 파월 국무장관에게 '대담한 제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북한이 요구하는 안정보장 문서형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두 사람의 제의에는 북한이 분명히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된다. 첫째, 북한의 도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정부 내 온건파와 한국 등 주변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 요구를 수용한 점이다. 둘째, 외교적 접근을 전제로 한 미국의 해결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또 반발할지 모른다. 특히 파월 장관이 '새로운 협정'의 필요 이유를 말하면서 1994년의 '제네바합의'의 단점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켰을 뿐 생산능력을 남겨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핵물질을 만들 수 없게 폐기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새로운 협정'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도 북한체제만 인정해준다면 다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문서형식의 불가침보장 등 제네바 합의 이상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한 후 남북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월 장관의 '새로운 협정'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북미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도 북핵 문제를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대처할 때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교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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