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대학 등록금과 통신요금 인하가 추진되고 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확대된다.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과 임금 상승으로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원비 인상실태를 점검,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초과 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을 상반기 중 인하하고, 지난해 10월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약가도 1분기 중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대상은 특허가 만료됐거나 공급 확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이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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