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1년에 시행한 재벌규제 완화 정책과 2000년 투입한 40조원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그 결정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고,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및 30대 재벌지정 완화, 재벌 소유 금융사의 주식의결권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 투명성은 떨어뜨려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도 마찬가지다. 고위 경제관료들의 잦은 말 바꾸기에서 나타났듯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재벌규제 완화와 공적자금 추가 조성 등으로 결국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재벌의 로비와 정부의 특혜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 공적자금과 관련, 왜 정부 관료들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는지 등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만일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면 개혁추진 세력들은 도덕성 측면에서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현실적 불가피성을 무시한 채 모두 '실패'로 단정하고 처벌 등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 않겠다는 의지여야 한다. IMF 체제 초기에도 그 책임을 묻는 논란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말이 없었다. 정작 백서다운 백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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