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자치경찰제 도입" 교통·방범 담당… 수사권독립 토대로

경찰청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기관'(현 지방경찰청)에 교통, 방범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또 '지자체 소속 경찰은 중앙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교통, 방범 등 민생 관련 경찰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부분적 자치경찰제를 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의 전면 독립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