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수사 등 경찰 비위사례에 대한 지난 연말 정기보고가 극히 부진하다"며 추가 발굴,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14일 알려지면서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정기적 업무실적 평가 작업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즉각 "15일 경찰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수사권 독립 저지를 위한 '경찰 군기잡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1면
서울지검은 이달 초 각 부서에 '2002년도 하반기 각급 청별 업무평가 관련 자료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찰 비위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공문에서 "각종 묻혀진 사건 발굴건수 및 경찰관 비위적발 사례, 부당즉결 회부 및 장기미제 부당 누적사례 등에 대한 실적 제출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기관평가는 각 청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발굴, 제출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추가 발굴 및 보고를 독려했다.
대검관계자는 "반기(半期) 별로 행해 온 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이며 경찰관 비위사례 적발 요구도 평가의 한 요소로서 매번 지시하는 것"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비위사례도 적발 대상인만큼 수사권 독립논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발끈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요구를 좌절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대응방식이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직설적으로 반발했다. 일선서의 한 간부는 "경찰관 비리발굴이 검찰 수사지휘의 목적이라면 그런 지휘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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