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시설 미확보 등의 이유로 용인시가 무더기로 반려한 동백택지개발지구내에 다른 대규모 아파트 사업승인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용인시가 난개발 억제를 위해 유지해 온 '선 기반시설, 후 아파트건설' 정책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져 난개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기도는 14일 대한주택공사가 동백지구내 4개블록 15만2,195㎡(4만6,119평)에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곳에는 2005년까지 10∼23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37개 동 3,25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19개 민간사업자가 8,902가구의 아파트 사업신청을 내자 "광역도로망 건설이 지연되고 공사차량용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으며 올해 초 도로망확보를 전제로 제출한 재신청마저 반려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백지구의 도로실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난 등을 충분히 경기도에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업자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경우 무마할 근거가 없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민 임대주택은 민간주도 사업과는 다른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승인을 내줬다"며 "사업시기 조절 등을 통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일 지구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승인을 두고 도와 시가 상반된 행정처분을 내려 업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