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동결 해제가 노리는 궁극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해답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보장 수단으로 핵을 선택한 것인가, 보상을 위한 협상용인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선임 고문은 13일 평화연구소(USIP)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위기 '세미나에서 "현 단계에서는 김정일 정권 자신도 대답을 모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세미나의 주제 발표 요지이다.
■로버트 아인혼 CSIS 선임 고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협상용인지, 영구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조지 W 부시 정부의 선택 폭은 넓지 않다. 어떤 군사적 공격도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는 대북 개입정책을 계속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길로 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부시는 이미 그것을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 폐기와 영변의 핵 동결 해제 조치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북한의 안보를 존중하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국제금융기구 참여를 도와주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3단계 해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개입정책은 효과가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용의를 시험해야 한다. 북한이 이 시험에 실패한다면 북한을 처벌하는 대안 외에는 없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북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음식과 연료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핵 무기를 원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고 100만 대군의 감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감축 병력을 경제 발전에 돌릴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관심은 경제와 재래식 병력이다. 이런 시각 차로 한미 동맹이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발표했는데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3%나 올랐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고립·봉쇄 정책은 위험하다.
이웃 국가들의 호응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윌리엄 드레넌 USIP 부소장
한미 동맹 50주년이 되지만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시각 차가 크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한국민들이 미군의 존재를 북한 침략의 방어벽이 아니라 남북 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위에는 1987년 민주화 시위 이후 처음으로 중산층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인이 길거리에서 공격을 받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 과잉 민족주의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필리핀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지자 필리핀 주둔 미군을 철수했다. 한미 군사동맹 관계는 1970년대 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벌써 변했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한미관계를 주의 깊게 재구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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